전월세 계약하고 30일, 이삿날 전에 끝낼 임대차 신고
02026.11.10
안녕하세요, 무빙데이입니다.
새 집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이사 날짜, 짐, 청소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죠. 그런데 전월세 계약에는 이삿날과 상관없이 계약한 날부터 시계가 도는 일이 하나 있어요.
바로 주택 임대차 신고예요. 흔히 '전월세 신고제'라고 부르는데, 전입신고와 헷갈려서 놓치는 분이 많아요. 법 조문과 공공기관 안내 기준으로 정리해 볼게요.
1.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부터
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신고 대상이에요 (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, 시행령 제4조의3).
- 금액 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,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
- 지역 — 서울·인천·경기 전역, 광역시, 세종·제주, 도 지역의 시. 도 지역의 군은 빠져요(경기도의 군은 포함)
- 빠지는 경우 — 갱신하면서 보증금·월세는 그대로 두고 기간만 늘리는 계약
'넘는다(초과)'가 기준이라 경계선에 걸린 금액은 헷갈리기 쉬워요. 몇 가지 예로 보면 이렇습니다.
| 계약 조건 (서울 기준) | 신고 대상? |
|---|---|
| 전세 보증금 2억 원 | 대상 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|
| 보증금 1천만 원 · 월세 55만 원 | 대상 — 월세 30만 원 초과 |
| 보증금 5천만 원 · 월세 30만 원 | 대상 아님 — 두 금액 모두 기준 '초과'가 아님 |
| 같은 금액으로 2년만 연장(갱신) | 대상 아님 — 금액 변동 없는 기간 연장 |
| 갱신하면서 보증금 3억 → 3억 1천만 원 | 대상 — 금액이 바뀐 계약 |
⏰ 2. 기한은 '계약일부터 30일', 이삿날이 아니에요
신고 기한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안이에요. 여기서 많이들 놓쳐요. 전월세 계약은 보통 이사 한두 달 전에 하니까, 이삿날을 기다리다 보면 이미 기한이 지나 있을 수 있거든요.
· 임대차 신고 기한은 계약일부터 30일, 즉 10월 25일 무렵이에요
· 이사 후에 하는 전입신고는 이 기한보다 한참 뒤라서, 신고를 대신해 주지 못해요
· 그래서 이런 일정이면 이사 전에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 두는 게 안전해요
반대로 계약하고 30일 안에 이사해서 전입신고까지 마친다면, 아래 3번처럼 전입신고로 함께 처리되는 길도 있어요.
3. 전입신고·확정일자와는 이렇게 이어져요
세 가지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, 법이 서로 연결해 두었어요 (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5).
- 전입신고를 하면 — 세입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. 다만 위 예처럼 30일이 지난 뒤라면 늦은 신고가 될 수 있어요
-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 — 신고 접수가 끝나는 때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봐요. 주민센터에 따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필요가 줄어요
- 그래도 전입신고는 따로 — 임대차 신고를 먼저 했어도, 이사한 뒤 14일 안에 하는 전입신고는 별개로 꼭 해야 해요
전입신고 기한과 그다음에 바꿀 주소들은 전입신고 다음 할 일: 우편물·금융·차량 주소 바꾸는 순서에, 전입신고·확정일자가 보증금 보호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.
4. 누가, 어디서, 무엇을 들고
- 누가 —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.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봐요. 상대가 신고를 거부하면 혼자 신고할 수도 있어요 (제6조의2 제3항)
- 온라인 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에서 할 수 있고, 모바일로도 돼요
- 방문 — 집이 있는 곳 관할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- 준비물 — 임대차 신고서와 임대차 계약서.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으려면 계약서가 꼭 필요해요
- 전자계약이라면 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했다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제출돼요
신고가 끝나면 신고필증이 나와요. 이삿날 서류 봉투에 계약서와 같이 넣어 두면 나중에 찾기 쉬워요.
5. 금액이 바뀌거나 계약이 깨졌을 때, 그리고 과태료
- 변경 신고 — 신고한 뒤 보증금·월세가 바뀌면,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다시 신고해요 (제6조의3)
- 해제 신고 — 계약이 해제돼 이사가 무산됐다면 이것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요
- 과태료 —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(제28조 제5항).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늦게 신고하면 계약 금액과 늦어진 기간에 따라 2만~30만 원, 거짓 신고는 100만 원 이하가 부과돼요
계약이 깨질 때 이미 보낸 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부동산 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 반환 및 배상 글을 참고해 주세요.
전월세 계약 후 신고 체크리스트
☐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지 확인했는지
☐ 계약일에 30일을 더한 날짜를 달력에 적었는지
☐ 그 날짜가 이삿날보다 앞이면, 이사 전에 온라인·주민센터로 신고했는지
☐ 신고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내서 확정일자까지 처리했는지
☐ 이사 후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따로 마쳤는지
☐ 금액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30일 안에 다시 신고했는지
이삿날 말고 계약한 날부터 30일, 이것만 기억해도 반은 끝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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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자료: 국가법령정보센터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, 제6조의3, 제6조의5, 제28조 /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/ 서울특별시 「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」 안내(2025. 6.)
이 글은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로,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판단은 아니에요. 과태료 금액·신고 절차는 법령 개정이나 지자체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신고 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. (작성 기준일 2026.11.10)